2019. 8. 28.(수)

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2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국·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8. 19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433

Ⅰ. 개    요

1. 요구이유

○ 100대 국정과제 중 “국·공립어린이집 확충”에 발맞추어 기존

민간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한       방식을 허용하여 민간과 상생 가능한 국공립 확충 추진

○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       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

○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

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○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3항의 규정에      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령

▸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 2 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 2(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 7(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
▸「익산시보육조례」제12조(위탁운영) 및 제13조(위탁기간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2조(정의)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나.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 (10개소)

어린이집명	소 재 지	정원/현원	위탁운영주체	시설장	위탁 기간	비고
동산원광어린이집	익산시 동천로7길26-5	46/42	(사회복지법인) 삼 동 회 (대표자: 유화영)	김영미	2020.1.1. ~2024.12.31
이리별나라어린이집	익산시 인북로 40길2	124/100	(재단법인) 오리온재단 (대표자: 이경재)	이정선	2020.1.1. ~2024.12.31
부송원광어린이집	익산시 무왕로22길 12	88/78	(사회복지법인) 삼 동 회 (대표자: 유화영)	백연옥	2020.1.1. ~2024.12.31
엄마랑어린이집	익산시 인븍로32길32	77/55	개인 (대표자:최은재)	최은재	2020.1.1. ~2024.12.31.
이리어린이집	익산시 선화로31길22	91/85	(사회복지법인) 한가람복지회 (대표자 : 한승호)	김양희	2020.1.1. ~2024.12.31
천사어린이집	익산시 서동로21길13	79/73	개인 (대표자: 김경희)	김경희	2020.1.1. ~2024.12.31	임대료지원 (월60만원)
송백마을어린이집	익산시 부송1로123 1002동 1층 (부송동, 익산부송송백마을)	29/29	개인 (대표자:박미숙)	박미숙	2020.1.1. ~2024.12.31
용안어린이집	익산시 용안면 중창길 27-9	30/15	(사회복지법인) 용안복지원 (대표자:김수환)	김수환	2020.1.1. ~2024.12.31	장기 임차
익산어린이집	익산시 동천로3길9	78/73	개인 (대표자:심현무)	심현무	2020.1.1. ~2024.12.31	장기 임차
숲아띠어린이집	익산시 부송로3길 27	90/78	개인 (대표자:김경희)	김경희	2020.1.1. ~2024.12.31	장기 임차

3.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

○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○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

○ 공익성․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

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

4. 금 후 계 획

○ 민간위탁 의회 동의------------------ 2019.   8월

○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· 접수 ---------   2019.  9월

○ 위탁운영자 선정    -------------------- 2019.    9월

○ 위탁 계약 체결  --------------------  2019.  12월

Ⅱ. 검토보고

1.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

▸본 동의안은 국·공립 동산원광어린이집등 7개소의 민간위탁이   2019. 12. 31.로 만료되며,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중   용안어린이집등 3개소는 정부승인을 얻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  2020. 1. 1.부터 전환됨에 따라

▸영유아보육법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, 익산시 보육  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원광    어린이집등 7개소는 공개모집하고, 용안어린이집등 3개소는   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,

▸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규정에   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필요성이 있음

2.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

▸국공립어린이집은 『영유아보육법』과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

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영유아의 복리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

강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,

▸『영유아보육법』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현재 익산시에서 운영중인 7개 국공립어린이집이 모두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고, 정부 정책에 따라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3개 어린이집도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

▸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  민간에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『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』 검토보고를 마치겠음